광주 집결 전국 中企人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DJ센터서 결의대회…29일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호소 양시원 기자

2024년 02월 19일(월) 20:57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 촉구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애리 기자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5천여명이 광주에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이달 14일 수원에 이은 이번 호남권 결의대회에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와 전국에서 5천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집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파들로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천955㎡(894평) 규모의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은 발딛을 틈 없이 가득 찼다.

결의대회에 모인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빨강·파란색 배경 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기업인들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업계 현장 발표에 나선 임경준 해솔아스콘 대표이사와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총 6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준비 시간 부족,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 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만이라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