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일 거니 출동해라” 장난전화 50대 항소심도 실형 법원, 징역 2년·벌금 20만원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19일(월) 20:57

112에 “사람을 죽일 거니 출동하라”며 10차례나 장난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장성 한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남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10차례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일 것이니 출동해달라”는 등의 장난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성경찰서 읍내파출소에선 실제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장성 한 골프장에서 관리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운전하던 부인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부당 주장을 이유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