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아파트 20층 높이 주차빌딩…“조망권 침해” 호소 서구 금호동에 약 60m 2동 나란히…인근 주민 “시야 막혀” 區 “위반 사항 없어 주민 피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한계” 정은솔 기자

2024년 02월 20일(화) 20:27

“트인 전망을 보다가 주차 타워가 들어선 이후론 ‘공장 굴뚝’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 다시 이사를 가는 것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지난해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단지 주변에 아파트 20층 높이의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조망권을 해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사진>

20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금호동 242 단지 일원에 준공된 신축 상가와 부설 주차장에 대해 사용을 승인했다.

신축 상가 이용객 등을 위한 부설 주차장은 면적 대비 공간 활용성이 뛰어난 ‘기계식 주차장(주차타워)’으로 조성됐다.

2개 동으로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총면적은 149㎡에 불과하나 최대 1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지상 주차장의 법정 면적이 12.5㎡인 것을 감안하면 12대도 주차할 수 없는 면적으로 15배 이상의 효과를 보는 셈이다.

문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높이를 각각 아파트 20층 수준인 59.4m로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상가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한 1천600세대의 A 아파트는 각 세대의 위치, 거주 층 등 개인 입주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시야가 탁 막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 아파트 주민 정모(35·여)씨는 “3년 전 이사를 왔을 땐 거실에서 밖을 보면 훤해서 좋았다”며 “주차타워가 들어선 이후론 공장 굴뚝 같은 것만 눈에 들어와 다시 이사를 갈까도 고민 중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52)씨도 “주차타워를 지을 때부터 공사 소음에 시달렸는데 점점 높아지는 건물을 보며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수 있는 게 맞는가 의문이 들었다”며 “허가야 문제가 없어서 내줬겠지만, 주차타워에 가려져 경관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며 “헌법에서 ‘환경권’을 통해 햇빛을 쐴 수 있는 ‘일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상 조망권만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때문에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 완공 후 피해 등을 예측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기술 자문단’을 최근 결성,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