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50대 1심 무죄→2심 유죄 이유는? 항소심서 예비적 공소사실 ‘주거 침입’ 인정…벌금 300만원 안재영 기자

2024년 02월 20일(화) 20:27

야심한 시간에 지인의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주거침입’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14일 신안군 한 섬에서 타인의 집에 침입, 현금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침입한 곳은 과거 그가 일했던 전복양식장 사업주 B씨의 자택이며 사건 당시 집주인은 집을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절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은 휴대전화가 없어 유선전화로 자신의 여자친구에 전화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전무해 1심 재판부는 증명이 없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주거침입’을 예비적 죄명(공소사실)으로 적용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