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보고서 초안 공개해야” 민변 광주전남지부, 촉구…의견 수렴 기한 ‘최소 3개월 이상’ 주장도 주성학 기자

2024년 02월 21일(수) 20:36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즉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김애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가 5·18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초안 공개를 촉구했다.

민변은 21일 오전 10시께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발포 책임 소재 등 핵심 조사과제에 불능 결정 사실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힌 게 없다”며 “이러한 결과물로 종합보고서가 작성되면 5·18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지난 13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관련 제안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민변은 “5·18조사위는 조사보고서 초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3월10일까지 약 한 달도 안되는 시간을 남겨놓고 권고사항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전 6개월여 이상 각 기관과 단체에 조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을 수렴했던 제주 4·3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상반되게 비교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라도 과제별 조사보고서 초안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 향후 종합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실화 해야 한다”며 “초안 공개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의견 수렴 기한을 연장해 미진했던 과제에 대한 추가적 진상규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도 오는 22일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5·18조사위는 이날 오후 “오는 29일 조사결과보고서 및 전원위원회 속기록을 조사위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