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가속화 선거구 획정 중단” 목소리 확산

<총선 D-43>
농어촌 선거구 줄이고 도시지역 선거구만 늘리면 ‘개악’
“국민의힘 텃밭 사수위한 지방 죽이기 방안” 수정 촉구
전남·전북 국회의원 14명·전남 중서부 지방의원들 호소

김진수·김재정 기자
2024년 02월 26일(월) 20:17
“선거구 개악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전북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14명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불균형·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서삼석 국회의원실 제공>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남·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전북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14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불균형·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는 선거구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전북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안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서울 강남은 3석을 유지하고 부산은 18석을 유지시켰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은 그대로 놔두거나 늘리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 중심으로 의석을 줄이는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며 “국민의힘 ‘텃밭 사수’를 위한 ‘지방 죽이기’ 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구체적으로 106만명 인구의 17개 시·군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줄이면서, 76만명 인구의 5개 시·군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리는 개악(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13만5천명’ 규모의 도시 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26만9천415명’ 규모의 농촌 지역 선거구를 만든 획정(안)은 농어촌의 대표성과 농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나주·화순)은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특히 호남 의석 비중은 18대 국회 12.7%에서 22대 국회 10.7%로 2%p 축소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원이 의원(목포)도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급적 수도권 및 도시지역 증석을 지양하고 농산어촌 감석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산어촌 초거대 선거구 출현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전북 농어촌지역 의원들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전북 10석 유지와 전남지역 내 도시·농촌 간 인구 편차 ‘역진현상’을 재검토하라”며 “여야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소속 김승남·김원이·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개호·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가나다 순) 국회의원이 연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도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 기준과 원칙을 역행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 동·서부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기울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최악의 획정안”이라며 “지역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농어촌 소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선거구 소멸로 이어져 지역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김진수·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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