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 ‘평행선’ 정개특위 의결 안되면 원안대로 처리…연장해 3월 임시회 처리 관측도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26일(월) 20:17

여야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한 뒤 획정위로 넘겨줘야 한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불발돼 국회에 제출된 획정위 원안대로 4·10 총선을 치르게 되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획정위가 조정한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전북 대신 부산 1석’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또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강원·전남에 ‘특례구역 4곳’을 설정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해 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간사는 지난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으나, 기존 대치 상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될 경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12월5일 획정위가 국회에 보내온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현행 선거구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난 터라 어떻게든 재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획정위 원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난다.

아울러 획정위 원안을 처리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의 구역조정 방안도 백지화된다. 여야는 앞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춘천을 비롯한 강원 8개 선거구 등을 특례를 통해 지금처럼 유지하는 내용의 구역 조정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다만, 여야가 의석수가 감소하는 전북 지역의 반발, 기형적 형태의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는 강원도의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기간을 연장한 뒤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