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국민 정책 사기극 벌일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위원장에 ‘직격탄’ 李 “무려 1천조 장밋빛 공약 마구 남발” 尹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26일(월) 20:18

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지금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무려 1천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현 정부가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의료 파업 대처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천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실제 국방부는 이날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