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토부, 2천774필지 2027년까지 3년간 재연장 박선강 기자

2024년 02월 26일(월) 20:18

광주시는 26일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천774필지가 오는 3월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