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정책위 ‘全국민 생계비 계좌’ 도입 약속 김진수 기자

2024년 02월 27일(화) 20:1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천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