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무죄에도 실형’ 기밀누설 현직 경위 법정구속 법원, ‘광주청 전 책임수사관’ 징역 1년2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
| 2024년 02월 27일(화) 20:27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전직 책임수사관 A(53) 경위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겐 징역 5개월·추징금 500만원을, 전직 경찰 C(54)씨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의 형을 내렸다.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 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B씨도 구속했다.
A 경위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입찰 담합 혐의 수사 중 범죄 사실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정을 미리 알려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변호사 사무장 B씨는 A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 조합장을 소개받아 변호사 수임을 약정한 뒤, 사건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C씨는 A 경위를 통해 수사 기밀을 빼내고 지인의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다른 뇌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A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 피고인들을 기소했는데, A 경위는 ‘부당 수집 증거’인 만큼 그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이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A 경위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들로만 이뤄진 게 아니었고,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은 위법 증거를 배제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