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선정 광주·전남 지역 혁신의 계기로

2024년 03월 03일(일) 19:29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유형(광역지자체 신청)에 포함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아 공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협약형 특성화고, 늘봄학교 확대를 비롯한 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등 특화산업 중심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RISE)과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남에선 1유형(기초지자체 신청)에 광양(K-첨단산업연계형),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나주(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목포·무안·신안(해양관광 융복합형), 영암·강진(미래 농생명산업형) 등 6곳이 선정됐다. 전남권은 전체 인구 대비 이주 배경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특성을 반영해 통합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등이 지·산·학 협치 시스템을 운영, 공을 들여온 광주시와 전남도는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및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할 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특례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우수 모델들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며, 이에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광주와 전남 기초지자체 3유형은 선도지역으로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광양은 관리지역으로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는다.

국가 현안인 불균형과 인구소멸의 해법이다. 수많은 최고의 인재를 키우고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화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전력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를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