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치 인상 시·도의원 의정비 주민 눈높이에 맞나

2024년 03월 04일(월) 19:44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크게 올랐다. 광주시·전남도 심의위원회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의정비는 2003년부터 월 15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됐으나,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됐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지방의원은 월급 개념의 의정비를 받는다. 광주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만8천630원, 2023년 345만6천350원, 2024년 351만5천100원이다. 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294만9천340원, 341만400원, 346만8천400원에 이른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해온 결과다. 이로써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5천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8천400원을 받는다. 도의원은 회기 중 교통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따로 챙긴다.

심의위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재정 자립도 등의 요소를 종합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색 맞추기식 절차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가 하면, 냉철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 합당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정 사정이 각기 다름에도 비슷한 수준대로 동일화하는 것도 문제삼는다. 잦은 일탈과 자질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은 의원들이 얼마나 성심껏 일했는가보다 다른 곳과 형평성을 구실로 억지부터 부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시도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심의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의정비를 올리는 것, 주민 동의가 대전제다. 그러나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인상률 만큼 활동이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서민 고통 분담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올해도 여론은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발전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한다.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