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비자 개선 등 과제 발굴 道 규제혁신 보고회…도민 불편 해소·경제 활성화 주력 양시원 기자

2024년 03월 04일(월) 20:17

전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경기 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고회에선 도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중점 발굴 분야는 에너지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비롯해 전남도 역점시책 관련 규제와 기업 경제활동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다.

주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항은 ▲항만 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 입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조선산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어업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개선 등이다.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개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해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규제 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또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주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해 도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운 민생 해결을 위해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림돌을 찾아 개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 혁신에 도청 공직자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