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공약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04일(월) 20:18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 예비후보(나주·화순)는 4일 22대 총선 공약으로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신 예비후보의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업재해대책법 개정 ▲자연재난 복구비용 실거래가 수준 인상 ▲배·복숭아 등 다년생 작물 특성 반영 지원책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범위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작물 재해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재난 시 국가의 역할은 구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피해복구와 생업, 일상을 재기할 수 있는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돼야 한다”며 “재해 대책 현실화와 재해보험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피해 규모와 수준에 상응하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