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최종 승소 주성학 기자

2024년 03월 04일(월) 20:18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과 관련, 상고심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구의회가 승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원고(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소송이 전반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이어오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나 이제 마무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단합되고 일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