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측정’ 피해 운전 화물차주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04일(월) 20:18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피하기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통행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t 압롤트럭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련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로 통행해야 하나 A씨는 지난해 8월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두 차례에 걸쳐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도로법 제115조 제5호와 제78조 제3항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