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로 보험금 타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04일(월) 20:18

일명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부 덕에 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6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중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광주 동구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뒤에 다가가 넘어진 뒤 마치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2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사실 모두 인정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