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규명 불능’ 조사위, 개별 조사보고서 2건 추가 공개…습격 시점 ‘논의’ 군·경찰 피해 총 296명…조사사건 173건 중 130건 ‘불능’ 주성학 기자

2024년 03월 05일(화) 18:0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사건에 대해 ‘규명 불능’을 내려 결국 시위대의 무기고 탈취에 대한 의혹이 남게 됐다.

5일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등 보고서 2건을 추가 공개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1980년 5월21-23일 전남 곳곳의 파출소, 무기고, 탄광 등 93곳 중 53곳에서 총기 5천3정, 수류탄 552발, 실탄 28만9천400여발, 폭약 382.5㎏이 피탈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과정에 대해 사전 계획 여부와 탈취 방법의 전문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북한군 개입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판명했다.

다만 신군부가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 근거가 되는 무기고 피탈 시점에 대해서는 남평지서, 반남지서, 영산포지서, 금성동파출소, 화순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조사위의 보고서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진상 규명 불능’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는 총 296명으로 군인은 총 144명 중 22명이 사망, 122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경찰은 총 152명 중 4명이 사망, 148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결론 지었다.

이어 296명 중 진술 거부, 사망, 해외이민, 신원조회 불가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대상자를 제외한 173명에 대해 ‘일자별·상황별 피해 조사’ 결과 조사사건 총 173건 중 ‘진상규명’ 결정 43건, ‘진상규명불능’ 130건, ‘각하’ 0건으로 나타났다.

조사위는 이는 짧은 조사 기간과 43년 만에 처음 조사가 이뤄졌다 사유를 들었다.

다만 조사위는 완결되지 않은 사건과 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해당 조사보고서의 타당성과 객관성 부족을 언급하며 자칫 5·18의 왜곡 등 정반대의 부정적 결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규명 불능’을 내렸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