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방위 훈련 빼준 공무원들에 실형 구형 광주 서구청 소속 2명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05일(화) 20:23

지인과 선배의 부탁을 받고 민방위 훈련에 불참한 사람을 이수한 것처럼 꾸민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에 따른 징계는 처벌 시효가 지나 피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서구청 공무원 A·B(각각 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 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C씨로부터 훈련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 이수한 것처럼 행정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 다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A씨의 부탁으로 C씨가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각각 징역 2년·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된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해 1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A·B씨를 징계 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A·B씨의 비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 2021년 5월 안에 징계해야 했으나, 시효가 지나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