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AI·미래차로 광주 중흥 견인”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05일(화) 20:2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5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 독재 OUT!’+‘AI·미래차로 광주 중흥 견인’이란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민 의원 공약은 중앙과 지역을 각각 하나씩 발표하는 ‘원 플러스 원’ 방식이다.

중앙 공약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사청법(제정안),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공수처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국 18곳 지역 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지역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으로 정치검찰 퇴출 ▲검찰총장 권한 축소, 다른 행정부 외청과 동일 수준으로 보수 및 대우 조정 ▲피의사실 공개금지 청구권 마련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 공약은 광주와 광산 발전의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 제정 등으로 첨단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유치와 광주 AI산업 발전의 질적 토대 구축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반도체 등 광주의 AI 핵심 전략 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미래차 국가산단·소부장 특화단지 활성화 등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