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소송 2라운드 빛고을SPC 참여 케이엔지스틸, 우빈산업 상대 1심 승소 안재영 기자 |
| 2024년 03월 06일(수) 20:15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 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의 주주권을 확인하는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핵심 쟁점은 빛고을SPC 참여 업체인 케이엔지스틸이 재판부에 요청한 ‘인수 참가’의 가부(可否) 여부인데, 받아 들여질 경우 ‘주주권 확인’ 다툼은 우빈산업이 아닌 롯데건설과 하게 된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확인 등’ 1심에서 패소한 우빈산업과 빛고을SPC가 제기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빛고을SPC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출자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고 빛고을SPC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지난해 11월 항소했다.
그 사이 우빈산업은 한양과의 소송에서도 패소, 케이앤지스틸까지 합쳐 빛고을SPC의 주식 총 49%를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우빈산업은 한양과의 판결이 나오기 1주일 전인 지난해 10월16일 롯데건설이 부도처리 된 우빈산업에 대해 근질권(담보)을 행사해 주식 49% 모두를 인수, 1심 판결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탓에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과의 ‘주주권 확인’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실소유주나 다름 없는 롯데건설이 소송의 피고로 들어오는 ‘인수 참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따진 이날 심문 기일에서 케이앤지스틸 측은 롯데건설이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빈산업은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롯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케이앤지스틸과의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광주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빛고을SPC 주식 24%’를 두고 진행 중이나 원고와 피고가 바뀌었다.
두 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각각의 재판은 병합 없이 별도 진행될 전망이다. 각각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된다.
심문이 끝난 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2주 내 인수 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주주권 확인’ 소송의 피고는 우빈산업에서 롯데건설로 바뀐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