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보고서 권고사항 미반영 우려” 市, 설명회 개최…참석자들 “전원위 기각땐 의견 못 담겨 대책 필요” 주성학 기자

2024년 03월 06일(수) 20:1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전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합보고서에 실리지 못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6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종합보고서 권고사항 의견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사위가 오는 6월 제출해야 하는 종합보고서에 권고사항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오월 공법 3단체 및 기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의 주도로 안내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의견서를 작성해도 종합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종 반영은 조사위 전원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민의 의견이 아닌 거냐”며 “기껏 작성해도 (통과되지 않으면) 한 줄도 담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전원위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규명’과 ‘불능’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에 대한 것인 만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