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섭 호주 출국’ 놓고 공방 야권 일제히 비난…“개구멍으로 도망” 국힘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 위한 것”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11일(월) 20:26

여야 정치권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놓고 하루종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한 것을 ‘피의자 빼돌리기’로 규정하며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한 것은 관계 부처의 조직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법적 검토 후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했으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지했다”면서 “핵심 피의자 빼돌리기 작전이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장관을 ‘런종섭’이라고 칭하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이 불안감이 아니라 편안함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것”이라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유 만으로 수사를 훼방하는 데 협조한 국방부 관계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알았겠느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은 박 장관에 더해 윤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이날 오후 범인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돼 핵심 피의자의 국외 출국을 도운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호국의 대사 임명에 있어 무한정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린 결정”이라며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의 우방국인 호주는 최근 우리나라와 막대한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적기”라며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의 대사 임명은 한·호주 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심화·확대할 수 있고 향후 국익을 위한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