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가혹행위·살인미수 20대 ‘처벌 불원’에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5년6개월→4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2일(화) 19:04

감금·상해 등 가혹 행위에 대해 한 차례 용서를 받고도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이 아내의 ‘처벌 불원’ 의사 덕에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5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자택에서 부인 B씨가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고 하자 허리띠로 목을 졸라 바닥에 쓰러트려 실신시킨 혐의를 받는다.

깨어난 뒤에도 가혹 행위가 계속되자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흉기로 아내의 전신을 10여 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A씨는 자신을 ‘30억대 자산가’라며 지난 2022년 B씨와 결혼했으나, 거짓임이 탄로나 불화를 겪었다.

불화 중 B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도 해 A씨는 지난해 4월23일 가정법원으로부터 주거지 및 직장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해 6월께 화해해 다시 동거하기 시작했다.

한 차례 용서에도 불구, 재범한 가정 폭력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아내는 다시 한 번 남편을 용서하며 재판부에 처벌 불원 의사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