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자녀 살해 ‘비정한 친모’ 항소 기각 징역 3년6개월 1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2일(화) 20:41

태어난 지 사흘 된 자녀를 산 채로 땅에 묻어 죽게 한 30대 친모 등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3년6개월의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7일 목포 소재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사흘 만에 광양 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실시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A씨는 당초 집에서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돌연 숨져 땅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묻었다고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가 A씨의 범행으로 살해됐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