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 근로자 분배’ 후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징역 15년…범행 도운 불법체류자는 집행유예로 감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2일(화) 20:41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 분배 문제로 다툰 후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시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1년의 징역형을 받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28)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9시30분께 마을 후배 C씨의 목을 조른 뒤 농기구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농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는 A씨에게 추가 인력을 요청했는데, 거절 당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몸싸움으로 번진 다툼 끝에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시신을 B씨와 함께 화물차에 실어 유기하기도 했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이후 검사와 A·B씨 모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게 다툼의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살해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관리자인 A씨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해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