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노예제 부정한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해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입장문 장은정 기자

2024년 03월 13일(수) 19:16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지난 11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내용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두 명에 대한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자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을 할 거면 중국에 의한 성노예제, 반인륜적 범죄도 지적해야 한다’는 등의 망발로 인해 끝내 보고서가 의결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연대는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부분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며 두 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연대는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지 벌써 30여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공식 사죄는 커녕 부정과 왜곡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왔다”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를 앞두고 ‘일본 정부에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제시였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들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을 목표로 하는 독립보고서 안건을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과 맺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 그에 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정리한 문서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진상 규명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