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1년 늦추면 피해 막심” 장상윤 사회수석,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입장 밝혀 김진수 기자

2024년 03월 13일(수) 20:18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는 미복귀하면 정말로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사회자 물음에 “지난 2월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복귀하라고 알린 뒤 확인도 하고, 마지막으로 2월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적으로 알렸는데도 안 돌아간 거라 이건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처분은 스케줄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대 교수들이 의사로 하는 일은 의료법을 적용받는다”며 “개인적,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나가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