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 해결” 50대 사기범 항소심도 ‘실형’ 변호사 선임·합의금·설계비 명목 5천여만원 편취…징역 10개월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3일(수) 20:18

법적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 “대신 해결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민사소송 중인 B씨에게 접근해 “지금 변호사는 건축 전문변호사가 아니라 이기기 어렵다”며 전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다음 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3천89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 대한 범행을 이어오던 중 A씨는 ‘하자보수’ 관련 건축주 C씨와 합의 절차를 밟고 있던 시공사 대표 D씨에게 ‘대리인’을 사칭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거꾸로 D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설계비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14회에 걸쳐 673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실제 A씨는 B·C·D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을 용도에 맞춰 쓴 게 인정된다”면서도 편취액 전체에 큰 변동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