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관련자 88명 ‘죄가 안 됨’ 처분 광주지검 36명 등 정당행위 인정…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4일(목) 21:1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88명이 검찰로부터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찰청은 2022년 5월25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총 88명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다.

검찰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죄가 안 됨’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전국 검찰청 가운데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36명에 대한 처분을 제대로 바로잡았다.

광주지검은 1980년 당시 광주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 관련자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17명은 아직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지검은 인적 사항이 파악된 36명에 대해 먼저 처분 변경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