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에 “다리 만져달라” 女 승객 ‘유죄’ 강제추행 혐의 인정…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순천=양홍렬 기자

2024년 03월 17일(일) 18:04

법원이 택시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20대 여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정희엽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 다리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는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하차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A씨는 입건, 기소됐다.

정 판사는 “A씨의 행위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