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불법 재하도급’ 가현건설 파산 법인 해체 수순에 서구청 행정처분 불가 전망…區 “처음 겪는 일”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8일(월) 20:29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 한 가현건설이 파산했다.

이번 파산으로 법인이 해체되더라도 붕괴 참사 책임을 묻는 재판은 계속되나 광주 서구가 ‘했어야 할’ 행정처분은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미온적 태도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조영범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은 지난 2022년 1월11일 붕괴참사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업체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던 39층이 먼저 무너진 뒤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과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 등 피고인 1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참사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과 별도로 가현건설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펌프카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회사 대표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가현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할 서구청인데, 이날 파산 선고로 행정처분을 내릴 대상이 사라져 조치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가현건설의 비위는 ▲과실치사 ▲부실시공 ▲불법 재하도급으로, 각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영업정지 4개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징수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파산 신청을 하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1심 결과가 나왔어도 항소가 진행 중이고, 원청인 현산과 함께하는 재판 결과가 아직이라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할 때 구청도 하는 게 좋겠다고 뜻이 모여 세 가지 비위 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처분하려 했다”고 해명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