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진 청탁 경찰관들 ‘무더기 실형’ 구형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 3건서 전·현직 6명 각각 6개월-2년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19일(화) 20:57

검찰이 19일 잇따라 열린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 6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4명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성모(63)씨, 퇴직 경찰 이모(66)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현직 경찰 4명은 지난 2021년 성씨 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적게는 1천500만원, 많게는 3천만원 등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는다.

퇴직 경찰 이씨는 성씨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현직 경찰 3명에게 각각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성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직 경찰 1명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려 하고, 퇴직 경찰 이씨는 ‘별건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씨의 경우 광주·전남 수사기관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한 성씨마저 청탁을 한 ‘문고리 브로커’로, 현직 경찰들과 함께 기소된 이 재판과 별도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열린 별도 재판에서 이씨 측은 승진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제삼자뇌물취득)은 인정했으나, 검찰의 증거에 대해선 부동의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씨 사건에서 나온 증거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브로커의 검찰 조사 기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는 성씨가 전남 시·군의 관급공사를 부당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씨 측은 조사 기록 열람 대신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성씨를 심문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씨에게 현직 경찰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퇴직 경찰에겐 징역 1년이, 사건 브로커 수사를 통해 승진 청탁 비위가 드러난 전·현직 경찰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이 구형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