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빌라·오피스텔 보상 근거 마련돼야

2024년 03월 24일(일) 18:58

층간소음이라 하면 실내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 공구 사용 중 나는 소리, 가구가 끌리거나 찍히는 소리,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소리 등을 망라한다. 일상 생활에서 언제든 발생하는 것으로 예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광주에서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연평균 800건 이상으로 2021년 915건, 2022년 917건, 2023년 871건으로 나타났다. 장소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비공동주택(빌라·오피스텔 등)으로 별도론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공동주택이 전체의 70-80%로 더욱 취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된 벽식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경우를 위주로 이웃 사이 불미스런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윗집의 인터폰과 벽을 훼손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 위협하는 등의 난동에, 사건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흔하다. 충동·계획적인 살인까지 벌어진다.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1분간 등가소음도(평균) 39㏈, 최고소음도 57㏈,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34㏈·52㏈인 소음 기준을 예사로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3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시공사에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충족 때까지 보완 의무화 ▲중간 측정 ▲기준 초과로 인한 입주지연 시 배상 등을 부여하는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축 아파트와 비공동주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이다. 광주 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며, 해가 갈수록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거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규제에 차이가 있어선 안되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시공사에 보다 분명한 책임을 부여해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 꼼꼼한 공사를 통한 원천 차단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이웃에 대한 배려의 문화도 성숙돼야 한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에 따른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더는 손 쓸 방법이 없어 이사를 가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