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무더기 ‘유죄’ 장애인·탈북민 명의 사용 3명 집유…제공 등 가담 18명 벌금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4일(일) 19:47

장애인과 탈북자 명의로 확보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별공급 분양권 전매알선 조직’ 총책 A(62·여)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를 대여해줘 불법 분양을 가능하게 한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명의대여자 모집책과 전매 중개 부동산업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광주 동구와 화순군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11명의 명의로 특별공급 받은 후 전매 제한 기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모집책 3명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 소유 장애인과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별공급 청약 신청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 기간에도 다른 브로커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거래됐다.

명의를 제공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이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특별공급 자격을 갖췄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A씨 등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분양의 경우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악용, 전매로 차익을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 등의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득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