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해야

2024년 03월 25일(월) 19:5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해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 및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특히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들은 날로 치솟는 분양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며 현혹시킨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능적 사기다. 설마 설마 하면서도, 또 뻔히 알면서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집 장만의 부푼 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으로 바뀐다. 순식간이다.

정부와 지자체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겠다. 광주시 서구가 집중점검을 벌여 지역주택조합의 불법을 근절하기로 해 주목된다. 매월 1회 이상 수집한 광고물 자료와 조합원 모집 광고와 사업 추진 현황을 비교해 허위·과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관내 14개소에 대해 시공사 분양 관련 플래카드, 홍보물 등 광고물 점검, 가입·탈퇴 문의 등 민원 접수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엄중 단속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민생 범죄다. 지역주택조합의 공급도, 수요도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 역시 그 정도를 넘어섰다.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가 아닌데도, 지나친 분담금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예삿일이다. 사업이 차일피일 장기화돼 더러 무산되기도 한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발을 빼기가 어려운 구조다. 궁극에 돈도 집도 모두 날린다. 더 방치한다면 걷잡을 수 없다. 당국은 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유명 시공사만 믿고 묻지마 식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당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