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넘어선 왜곡…폐기·비공개도 고려해야” 市·시의회·기념재단·민변·오월단체 등 ‘조사위 보고서 평가’ 내용 충돌 군·경 피해 파장 우려…불능 사안 추가 조치 필요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25일(월) 20:19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서 평가 및 기자 간담회가 25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렸다./김애리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에서 부실 조사 등을 지탄하며 내용 충돌이 있는 군·경 피해의 경우 종합보고서에 담겨 공개될 시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폐기 및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공동 주관으로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발표는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권용운 일병’ 사망에 대해 2022년 9월14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계엄군 장갑차의 후진으로 무한궤도에 깔렸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운전한 장갑차에 들이받혀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이 ‘군·경 피해 보고서’에 담겨 있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법부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용운 일병’ 관련 내용은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 있지만, ‘군·경 피해’와는 기술된 게 달라 서로 충돌한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두 발표자는 물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군·경 피해 보고서가 종합보고서에 담긴 후 함께 공개될 시 왜곡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폐기 및 비공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불능 결정이 난 직권조사 사안에 대해선 추가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며, ‘불능’ 표현이 ‘없었던 사실’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날 오간 의견이 진조위 종합보고서 권고사항에 담길 수 있도록 종합, 전달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