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왜곡 5·18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민변·광주시의회,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진술자료집 비공개 촉구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31일(일) 21: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와 광주시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의 조사보고서 폐기 및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광주시의회는 지난 29일 성명문을 통해 “진조위가 조사한 개별 조사 보고서 중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 명령’, ‘암매장’ 등과 같은 조사가 부실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진조위는 신속히 초안을 공개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진조위의 조사 방식에 대해 “지난 4년간 조사 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안·문헌조사를 진행해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청회·청문회·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활동 종료가 임박해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야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 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해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임했다”며 “현재 상황에 진조위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