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총괄 공무원 징계 정당” ‘불문경고’ 징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3월 31일(일) 21:16

‘청탁 비리’로 백지화 된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총괄했던 전직 공무원이 ‘주의·책임’ 미진으로 받은 징계에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31일 전직 광주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총괄했다.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유치원이 운영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민단체·학부모 등으로부터 제기됐으나 A씨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만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대해 A씨는 관련 부서에 내용을 통보,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무 부서 과장인 원고에게는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었다”며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사업 대상 선정을 청탁한 유치원장, 브로커, 교육청 간부 등은 기소돼 다음 달 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