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女 숙소 몰래 침입 20대 벌금형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1일(월) 20:41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머문 숙박업소에 침입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6시께 광주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B(20대·여)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는 등 허락 없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을 고려, 형을 정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