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절실하다 / 박창규 |
| 2024년 04월 02일(화)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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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은 넓은 바다와 해안선, 고유문화를 간직한 섬,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 등 천혜의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체 사업의 43.3%인 56개 사업 1조3천2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남이 주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3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해남 수상공연장, 추포도 음식관광테마자원화사업 등 1천438억원 규모의 선도사업 5건이 먼저 반영돼 사실상 남부권 사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남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신안 섬, 진도 민속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다. 오히려 남해안종합개발과 무엇보다 그동안의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추진과정을 볼 때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정확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해안개발과 남해안관광벨트에 대한 연속성에 관한 비판이다. 남해안선벨트 시범사업, 동서통합지대 조성,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발굴성 사업인 아닌 이제 남해안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문가들은 사업 연속성과 효율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게 일관된 목소리이다.
남해안의 섬 개발에 4개 부처(국토부·행안부·해수부·문체부)가 섬 관광 활성화 추진협의체(2019년 2월)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이 전남·경남·부산의 남해안 광역지자체간에 체결된데 이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수부·전남·경남·부산, 2023년 2월),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협약 체결(전남·경남, 2023년 4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2023년 5월) 등 남해안권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광역교통망, 연륙·연도교 등 SOC 정비·확충에 대한 여러 남해안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문체부는 광역관광개발, 관광 마케팅,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 해수부는 크루즈 접안시설, 항만, 해양치유단지 등, 환경부는 국립공원 관리, 환경영향평가, COP33 유치 등 행안부는 섬 발전 및 특색화 등 도서종합계획의 남해안 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남해안을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포르 센토사’, ‘멕소코 칸쿤’과 같은 관광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처간의 다양한 남해안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실제 성과를 내는데 제일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처럼 해양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활용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남해안의 기적’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신성장축으로 남해안 벨트가 작동되도록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룰 제도개선과 추진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 거점인 남해안권 SOC, 관광, 해양 등 체계적인 종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안의 SOC+관광+해양+섬 등을 종합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 문체부, 해수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므로,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총괄 컨트롤타워인 종합적인 개발청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남해안 종합개발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도록 총선 공약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남해안벨트 출마자의 합동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반도체 벨트와 더불어 남해안벨트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