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투명·공개로 ‘행정신뢰’ 높였다 도시계획委 첫 생중계 등 도시개발 이정표 제시 박선강 기자 |
| 2024년 04월 02일(화)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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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의 ‘공개·투명·신속’ 3대 원칙에 따라 개발 행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시민과 공공의 이익은 높이고 사회 갈등도 해소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공원 9곳은 사유지가 평균 81.5%에 달해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가 해제돼 땅 소유주는 자체 개발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광주시는 특례법을 적용해 전체 공원 부지의 9.6%를 개발하는 대신, 개발 이익금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중앙공원 1지구사업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는 아파트 건설 분양 방식의 잦은 변경(선분양→후분양→선분양)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 등 사회 갈등이 심각했다.
광주시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공개·투명·신속’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월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1년 협약에 근거해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앞서 협약 변경으로 발생한 수혜분은 100% 환원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강 시장이 밝힌 수혜분은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세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금융비용 절감액 등이다.
이에 광주시는 곧바로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후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선분양 사업 타당성 검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고 3월8일에는 ‘총사업비 산출내역서’ 전부를, 3월18일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체결한 ‘2021년 변경협약서’를 모두 공개했다.
또 민간시행자(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중 한 곳인 한양 측의 요구에 따라 공개토론회(3월6일), 보다 전문적 검증을 위해 전문가 공개검증회의(3월18일)를 개최했다.
3월21일과 28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온라인 생중계 하면서 공개·투명 원칙을 실현했다. 도시계획위 생중계는 전국 최초로 그동안 ‘비공개 원칙’이었던 개발 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3월26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끝장토론을 통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도 공개·투명·신속 원칙을 고수하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는 7년 동안 이어져 온 아파트 건설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풍암호수, 어린이상상놀이터, 도시철도2호선 개통 등과 함께 광주를 지키는 도시숲, 모두가 즐기는 명품공원을 완성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