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특수군 침투 ‘허위’…보고서 17건 모두 공개 조사위, 지만원 주장 ‘광수’ 등 42개 근거 사실무근 결론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민변 등 검토 후 입장 표명 주성학 기자

2024년 04월 03일(수) 20:13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 일원에 침투,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지만원 등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고 못박았다.

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만원씨 등이 제시한 ‘5·18 북한특수군 침투’는 ‘사실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처음 제기하다시피 한 지씨로부터 확산됐는데, 그는 42개를 근거로 제시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광수(광주 북한 특수군)’ 주장인데,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광수’라고 지칭하며 그 중 ‘광수 1호’에 대해 북한 농업상 ‘김창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5월12일 5·18 조사위가 연 대국민 보고회에 ‘광수 1호’를 자처하며 나온 시민군 차복환(당시 62세)씨가 사진의 주인공으로 판명되면서 지씨의 ‘광수’ 주장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 조사위는 ‘광수’ 주장 외 나머지 41개 근거도 조목조목 따져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했다.

지씨 외에도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한 이들은 있으나 대부분 지씨로부터 확산·파생 된 것들이라 5·18 조사위는 모두 ‘허위’라는 판단을 같이했다.

이번 보고서 공개로 5·18 조사위의 직권 조사 과제 모두 그 내용이 드러났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서는 시민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난 후 공개돼 5·18 조사위는 오는 15일까지 별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15건의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던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은 나머지 2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이후 각 기관·단체들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한 뒤 종합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5·18 조사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4일 5·18 공법 3단체와 만나 개별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종합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종합하려 한다”며 “미진한 과제에 대한 후속 대응 방법 등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18 당시 계엄군 등 성폭력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타 사건에 비해 노력한 부분이 일부 보였지만, 조사위 위원 3인이 개별 입장을 낸 것은 당혹스럽다”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안과 함께 미흡한 조사 활동에 대해 진단하는 공청회 등에 논의 중이다”고 언급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