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소수의견 별도 배포, 2차 가해” 민변 광주전남지부, 조사위에 “관여자 문책·보도자료 삭제” 촉구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4일(목) 19:20

광주 법조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계엄군의 성폭력 조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나온 소수의견을 별도로 배포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를 규탄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위는 지난 1일 ‘5·18 당시 계엄군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개별보고서 공개에 앞서 해당 보고서의 진상 규명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 전원위원들의 의견을 누리집에 발표했다”며 “소수 전원위원들은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린다는 이유로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의 입증 책임과 맞지 않다’거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계엄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없는 상황이어서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과거사 사건 중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성폭력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크다”며 “조사위는 이 같은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보도자료를 내 2차 피해 등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자료는 5·18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거사 진상 규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내보낸 결재과정과 이 과정에 관여한 자들을 문책하고 보도자료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