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청탁 관련자 전원 ‘징역형’ 주범 등 2명 실형…최영환 전 시의원은 별도 재판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4일(목) 20:29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 청탁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2명은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주범 격인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6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매입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을 한 또 다른 원장 B(62)씨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뇌물을 교부한 유치원 원장 C(55)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와 이를 받은 E(56)씨에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200만원 추징의 형이 각각 내려졌다.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원을 건네고, E씨에게 사례비 200만원을 주며 사업 정보를 얻은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공무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노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가 1년7개월여 만에 자수한 뒤 별도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