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풍영정천 익사사고, 지자체·부모 책임 반반” 항소심 재판부, 1심 市 책임 60%→50% 안재영 기자 |
| 2024년 04월 07일(일) 17:10 |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에서 익사한 초등생 2명의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4명에게 3억3천여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심 손해배상 인정액보다 1억여원이 줄어든 금액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부모의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사고 장소는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부근으로 지난 2021년 6월12일 이곳에서 초등생 2명이 물놀이하다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지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둬 부모 간의 책임 비율을 6대4로 판단, 4억4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측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책임 비율을 5대5로 봐 손해배상 인정액이 줄어들게 됐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