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보조금 편취’ 사립대 총장 검찰행 교직원 4명도…유령 학생 등록 등 재적 조작 재정지원대학 선정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09일(화) 20:42

학생을 허위 등록하고 재학생의 재적 현황을 조작해 재정지원대학에 선정, 90억원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전남 한 사립대학교 총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남 한 사립대 총장 A씨와 교직원 4명 등 5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정부의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통과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고자 지난 2019-2022년 이른바 ‘유령 학생’을 등록하는 등 신입생 200여명, 재학생 150여명의 재적 현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해당 대학은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고 특수목적재정,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혁신지원사업비 명목으로 90억원 상당을 지원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2월 “교육부 평가를 위해 학생을 허위로 등록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무안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1년여 간의 수사 동안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보며 검찰에 송치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