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후 입영 전 검사·입대 안한 20대 집유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1일(목) 19:52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전 검사를 피하고 실제 입대도 하지 않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입영 전 판정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월10일까지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모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현역병 대상자가 입영 후 훈련소에서 판정검사를 받았으나, 지난 2022년부터 논산훈련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입소하는 이들은 지역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 입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