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업주, 벌금형 선고유예 안재영 기자

2024년 04월 11일(목) 19:52

최근 정부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1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반음식점 업주 A(63)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것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업주로 있는 식당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들은 A씨 식당의 단골이었는데, 이전에 성인이라고 속여 신분증 검사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이 억울한 사연을 토로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판매 적발 시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안재영 기자